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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4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8.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50.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7.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9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3.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8.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44.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2.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7.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4.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4.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5.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5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3.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7.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6.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9.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5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5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2.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2.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4.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4.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5.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5.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3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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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
2012년 04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제 25조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8.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50.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7.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9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3.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8.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4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2.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7.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4.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5.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7.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6.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9.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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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다." ]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39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10.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9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4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18.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49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0.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8.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33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50.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7.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6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9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3.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81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14.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17.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8.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13.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5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44.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11.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3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2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2.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7.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4.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1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4.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12.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7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9.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5.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9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5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15.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3.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27.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9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7.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6.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0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9.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2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0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0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2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9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9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80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5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5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51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㉑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㉑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66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2.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2.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30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4.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4.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6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2.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2.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23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5.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5.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50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13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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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8조 6항 호의 내용은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10.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18.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8.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50.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7.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9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3.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14.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17.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8.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13.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11.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2.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7.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4.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12.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5.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5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15.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27.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7.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6.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9.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2.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2.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5.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5.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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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조 4항 호의 내용은 \"4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다." ]
2015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10.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4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18.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0.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8.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50.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7.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9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3.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14.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17.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8.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13.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44.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11.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2.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7.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4.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4.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12.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9.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5.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5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15.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3.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27.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7.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6.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9.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0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0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9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9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5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5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4.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4.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5.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5.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13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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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3조 2항 호의 내용은 \"2세관장은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등 조건을 패비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다." ]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 248조 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8.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0.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7.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9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3.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8.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4.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2.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7.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4.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4.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5.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3.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7.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6.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9.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5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5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3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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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다."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8.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5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3.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8.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4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2.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4.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5.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6.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9.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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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다." ]
201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10.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18.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8.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0.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7.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9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3.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14.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17.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8.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13.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4.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11.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2.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7.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4.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4.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12.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5.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15.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3.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27.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7.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6.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9.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5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5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㉑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㉑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2.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2.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3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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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다." ]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10.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18.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8.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0.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7.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9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3.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14.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17.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8.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13.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4.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11.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2.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7.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4.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4.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12.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5.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15.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3.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27.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7.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6.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9.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㉑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㉑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2.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2.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3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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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삭제\" 이다." ]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제30조 제5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10.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18.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8.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0.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7.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9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3.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14.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17.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8.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13.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11.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2.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7.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4.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12.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5.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15.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27.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7.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6.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9.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2.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2.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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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10.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18.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8.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0.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7.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9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3.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14.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17.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8.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13.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11.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2.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7.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4.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12.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5.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15.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27.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7.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6.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9.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㉑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㉑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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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
1994년 07월 0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 제 3조 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8.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0.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7.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9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3.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8.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4.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2.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7.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4.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4.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5.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7.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6.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9.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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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8.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50.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7.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9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3.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8.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44.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2.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7.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4.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4.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5.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3.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7.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6.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9.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5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5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13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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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
2012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 38조의 2 제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8.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0.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7.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9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3.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8.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4.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2.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7.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4.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4.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5.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3.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7.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6.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9.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5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5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3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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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8.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9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7.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3.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8.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7.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2.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4.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5.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6.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9.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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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다." ]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 101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10.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18.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8.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3.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14.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1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8.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13.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11.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2.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4.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12.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1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2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6.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9.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
[ 1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10.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18.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8.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0.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7.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9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3.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14.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17.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8.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13.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11.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2.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7.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4.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12.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5.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15.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27.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7.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6.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9.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2.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2.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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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다." ]
2000년 07월 1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 제33조 4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0.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8.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50.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7.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9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3.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8.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4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2.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7.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4.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9.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5.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7.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6.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9.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0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0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9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9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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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8.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9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7.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3.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8.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7.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2.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4.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5.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6.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9.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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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56조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다." ]
198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156조에 따르면 관세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8.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50.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7.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9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3.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8.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4.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2.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7.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4.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4.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5.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5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3.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7.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6.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9.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5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5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2.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2.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5.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5.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3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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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4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8.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50.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7.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9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3.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8.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44.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2.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7.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4.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4.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5.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5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3.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7.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6.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9.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5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5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2.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2.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4.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4.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5.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5.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3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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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다." ]
2017년 07월 2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에 포함된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10.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18.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8.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0.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7.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9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3.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14.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17.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8.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13.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4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11.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2.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7.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4.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12.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5.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15.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3.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27.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7.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6.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9.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㉑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㉑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13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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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다." ]
2005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10.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4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18.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0.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8.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50.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7.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9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3.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14.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17.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8.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13.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44.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11.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2.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7.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4.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4.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12.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9.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5.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5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15.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3.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27.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7.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6.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9.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0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0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9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9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5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5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㉑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㉑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4.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4.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5.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5.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13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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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2조 2항 호의 내용은 \"2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다." ]
2007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88조 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8.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9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7.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3.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8.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7.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2.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4.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5.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6.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9.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
[ 1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제21조 삭제\" 이다." ]
200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본문 내용 중 삭제된 조항은
[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4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8.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50.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7.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9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3.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8.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44.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2.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7.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4.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4.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5.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5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7.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6.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9.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2.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2.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4.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4.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5.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5.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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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다." ]
2012년 04월 1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4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0.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8.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50.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7.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9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3.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8.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44.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2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2.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7.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4.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4.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9.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5.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5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3.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7.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6.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9.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0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0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9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9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5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5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2.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2.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4.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4.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2.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2.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5.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5.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3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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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5조 1항 호의 내용은 \"1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다."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4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8.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50.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7.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9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3.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8.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44.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2.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7.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4.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4.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5.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5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3.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7.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6.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9.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5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5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2.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2.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4.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4.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5.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5.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3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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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다." ]
2021년 12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 423조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10.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18.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8.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0.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7.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9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3.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14.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17.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8.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13.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11.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2.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7.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4.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12.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5.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15.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27.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7.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6.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9.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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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다." ]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10.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18.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8.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0.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7.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9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3.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14.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17.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13.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11.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2.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4.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12.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5.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15.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27.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7.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6.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9.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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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 제10조 제4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8.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50.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7.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9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3.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8.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4.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2.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7.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4.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4.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5.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3.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7.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6.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9.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5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5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3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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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8.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0.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7.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9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3.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4.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2.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4.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4.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5.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3.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7.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6.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9.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5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5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3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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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差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덤핑防止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다."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 50조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10.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18.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8.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0.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7.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9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3.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14.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17.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8.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13.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4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11.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2.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7.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4.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12.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5.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15.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3.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27.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7.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6.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9.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㉑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㉑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3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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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다." ]
2009년 06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10.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18.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8.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5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3.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14.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1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8.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13.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11.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2.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4.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12.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1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2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6.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9.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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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이다." ]
1975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 제55조 제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8.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5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3.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8.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4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2.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4.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5.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6.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9.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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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10.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18.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8.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50.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7.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9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3.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14.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17.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8.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13.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4.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11.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2.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7.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4.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4.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12.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5.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15.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27.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7.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6.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9.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5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5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㉑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㉑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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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3항 호의 내용은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다." ]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 제57조 제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8.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50.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7.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9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3.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8.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44.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2.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7.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4.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4.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5.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5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7.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6.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9.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5.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5.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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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
2017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8.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50.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7.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9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3.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8.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4.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2.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7.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4.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4.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5.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3.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7.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6.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9.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5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5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3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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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다." ]
2012년 08월 05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제 56조 5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10.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18.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0.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8.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50.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7.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9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3.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14.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17.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8.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13.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4.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11.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2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2.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7.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4.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4.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12.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9.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5.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5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15.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3.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27.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7.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6.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9.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0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0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9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9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5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5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㉑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㉑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2.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2.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2.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2.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5.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5.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3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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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10.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18.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0.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8.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50.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7.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9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3.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14.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17.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8.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13.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11.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2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2.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7.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4.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12.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9.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5.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5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15.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3.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27.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7.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6.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9.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0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0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9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9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5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5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2.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2.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2.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5.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5.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13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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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5조 4항 호의 내용은 \"4삭제\" 이다." ]
1982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제 55조 4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10.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18.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8.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0.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7.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9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3.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14.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17.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8.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13.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4.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11.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2.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7.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4.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4.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12.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5.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15.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27.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7.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6.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9.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5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5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㉑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㉑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2.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4.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5.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1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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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10.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18.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8.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0.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7.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9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3.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14.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17.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13.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4.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11.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2.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4.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4.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12.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5.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15.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3.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27.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7.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6.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9.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5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5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㉑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㉑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3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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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다."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 제 51조 8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4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0.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8.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50.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7.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9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3.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8.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44.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2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2.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4.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4.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9.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5.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5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3.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7.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6.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9.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0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0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9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9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5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5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2.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2.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4.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4.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2.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2.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5.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5.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3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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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1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10.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4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18.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0.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8.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50.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7.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9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3.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14.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17.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8.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13.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44.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11.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2.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7.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4.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4.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12.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9.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5.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5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15.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3.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27.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7.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6.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9.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0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0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9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9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5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5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4.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4.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5.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5.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13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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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 제60조 제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10.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18.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8.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50.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7.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9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3.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14.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17.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8.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13.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11.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2.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7.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4.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12.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5.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5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15.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27.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7.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6.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9.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2.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2.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5.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5.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
[ 1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다." ]
2021년 07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10.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18.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8.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0.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7.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9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3.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14.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17.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8.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13.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4.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11.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2.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4.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4.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12.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5.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15.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3.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27.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6.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9.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0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9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5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5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㉑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㉑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2.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3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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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다."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 제10조 제7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10.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4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18.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0.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8.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50.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7.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9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3.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14.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17.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8.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13.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44.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11.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2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2.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7.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4.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4.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12.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9.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5.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5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15.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3.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27.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7.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6.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9.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0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0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9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9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5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5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㉑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㉑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2.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2.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4.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4.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2.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2.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5.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5.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13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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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조 6항 호의 내용은 \"6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10.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4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18.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0.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8.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50.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7.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9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3.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14.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17.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8.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13.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44.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11.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2.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7.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4.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4.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12.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9.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5.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5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15.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3.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27.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7.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6.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9.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0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0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9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9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5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5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㉑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㉑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4.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4.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5.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5.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13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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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8조 2항 호의 내용은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다." ]
2010년 03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 제58조 제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8.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50.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7.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9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3.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8.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4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2.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7.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4.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5.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7.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6.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9.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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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다."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8.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50.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7.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9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3.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8.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4.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2.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7.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4.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4.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5.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3.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7.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6.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9.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5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5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2.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2.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3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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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1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다."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 50조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8.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50.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7.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9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3.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8.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44.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2.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7.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4.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4.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5.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7.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6.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9.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5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5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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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10.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18.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8.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50.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7.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9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3.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14.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17.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8.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13.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11.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2.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7.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4.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12.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5.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15.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27.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7.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6.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9.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13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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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다." ]
1999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 제 4조 3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10.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4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18.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0.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8.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50.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7.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9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3.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14.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17.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8.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13.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44.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11.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2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2.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4.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4.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12.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9.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5.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5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15.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3.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27.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6.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9.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0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0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9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9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5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5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㉑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㉑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2.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2.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4.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4.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2.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2.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5.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5.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13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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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4조 7항 호의 내용은 \"7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다." ]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8.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0.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7.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9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3.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8.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4.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2.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7.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4.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4.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5.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3.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7.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6.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9.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5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5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2.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2.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3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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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1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8조 제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4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0.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8.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0.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7.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9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3.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8.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44.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2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2.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7.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4.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4.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9.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5.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3.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7.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6.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9.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0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0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9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9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5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5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2.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2.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4.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4.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2.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2.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3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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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1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다."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0.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8.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8.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0.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9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3.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4.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7.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8.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3.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4.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1.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2.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7.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4.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4.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2.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5.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5.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27.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7.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6.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9.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5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5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㉑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㉑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2.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2.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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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3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다." ]
2012년 08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10.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4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18.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0.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8.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50.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7.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9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3.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14.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17.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8.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13.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44.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11.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2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2.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7.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4.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4.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12.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9.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5.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5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15.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3.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27.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7.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6.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9.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0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0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9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9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5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5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㉑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㉑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2.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2.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4.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4.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2.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2.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5.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5.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3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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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1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다."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10.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4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18.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0.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8.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50.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7.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9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3.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14.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17.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8.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13.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44.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11.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2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2.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7.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4.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4.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12.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9.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5.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5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15.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3.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27.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7.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6.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9.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0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0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9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9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5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5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㉑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㉑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2.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2.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4.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4.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2.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2.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5.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5.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3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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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1조 1항 호의 내용은 \"1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다." ]
2018년 09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 제 47조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10.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18.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8.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0.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7.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9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3.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14.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17.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8.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13.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44.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11.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2.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7.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4.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4.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12.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5.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15.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3.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27.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7.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6.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9.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0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9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㉑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㉑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2.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2.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4.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2.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13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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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6조 5항 호의 내용은 \"5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다."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10.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18.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8.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50.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7.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9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3.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14.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17.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8.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13.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44.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11.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2.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7.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4.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4.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12.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5.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15.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27.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7.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6.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9.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5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5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㉑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㉑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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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 개시결정 및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10.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18.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8.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50.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7.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9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3.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14.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17.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8.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13.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4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11.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2.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4.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12.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5.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15.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3.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27.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7.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6.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9.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㉑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㉑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3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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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0.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8.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0.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8.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9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3.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4.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9의2.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8.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3.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4.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1.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2.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7.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4.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4.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2.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5.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15.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2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7.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6.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의2.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9.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5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5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㉑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㉑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2.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2.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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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3항 7.호의 내용은 \"7. 당해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 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8.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50.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7.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9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3.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8.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4.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2.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7.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4.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4.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5.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7.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6.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9.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5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5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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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3항 호의 내용은 \"3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8.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50.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9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3.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8.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44.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2.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7.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4.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4.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5.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5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7.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6.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9.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5.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5.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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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0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다."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5조 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8.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9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7.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3.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8.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7.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2.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4.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5.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6.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9.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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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8.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0.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9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3.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8.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4.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2.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7.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4.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4.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5.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7.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6.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9.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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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다." ]
2009년 02월 0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10.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18.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8.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50.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7.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9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3.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14.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17.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8.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13.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11.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2.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7.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4.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12.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5.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15.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27.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7.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6.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9.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2.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5.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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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10.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18.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8.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5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3.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14.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1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8.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13.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4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11.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2.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4.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12.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1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2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6.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9.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1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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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3조 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10.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18.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8.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0.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7.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9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3.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14.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17.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8.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13.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4.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11.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2.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7.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4.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4.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12.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5.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15.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3.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27.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7.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6.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9.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0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9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5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5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㉑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2.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2.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4.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2.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5.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3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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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9조 1항 호의 내용은 \"1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다." ]
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8.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0.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7.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9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3.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8.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4.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2.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7.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4.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4.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5.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7.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6.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9.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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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다." ]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 12조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10.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18.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8.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5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3.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14.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1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8.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13.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4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11.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2.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4.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12.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1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27.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6.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9.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0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9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1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
[ 1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9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8.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9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7.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3.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8.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7.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2.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4.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5.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6.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9.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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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12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10.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18.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0.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8.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50.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7.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9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3.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14.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17.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8.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13.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11.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2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2.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7.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4.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12.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9.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5.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5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15.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3.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27.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7.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6.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9.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0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0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9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9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5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5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2.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2.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2.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2.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5.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5.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13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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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10.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18.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8.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0.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7.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9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3.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14.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17.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8.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13.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11.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2.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7.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4.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12.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5.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15.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3.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27.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7.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6.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9.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0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9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5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5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㉑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2.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2.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2.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5.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13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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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조 4항 호의 내용은 \"4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가 토지등소유자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
2016년 03월 0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 9조 4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10.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4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18.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0.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8.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50.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7.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9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3.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14.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17.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8.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13.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44.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11.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2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2.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7.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4.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4.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12.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9.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5.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5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15.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3.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27.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7.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6.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9.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0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0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9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9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5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5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㉑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㉑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2.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2.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4.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4.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2.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2.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5.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5.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3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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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의 44조 1항 호의 내용은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다." ]
2021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8.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9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7.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3.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8.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7.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2.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4.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5.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6.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9.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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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8조 항 호의 내용은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 48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10.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18.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8.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50.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7.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9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3.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14.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17.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8.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13.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44.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11.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2.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4.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4.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12.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5.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15.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3.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27.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6.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9.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5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5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㉑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㉑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2.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2.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3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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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7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10.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4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18.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0.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8.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50.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7.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9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3.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14.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17.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8.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13.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44.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11.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2.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7.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4.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4.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12.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9.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5.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5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15.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3.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27.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7.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6.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9.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0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0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9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9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5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5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㉑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4.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4.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5.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5.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13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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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조 2항 호의 내용은 \"2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
2005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10.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18.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8.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50.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7.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9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3.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14.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17.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8.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13.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11.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2.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7.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4.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12.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5.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15.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27.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7.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6.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9.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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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8.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50.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7.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9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3.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8.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44.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2.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7.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4.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4.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5.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7.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6.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9.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0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9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5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5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2.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2.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4.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2.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5.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1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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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다." ]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10.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18.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8.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50.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7.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9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3.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14.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17.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8.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13.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4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11.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2.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7.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4.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12.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5.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15.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27.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7.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6.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9.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0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9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㉑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㉑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4.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2.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5.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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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3항 호의 내용은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8.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50.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7.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9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3.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8.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44.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2.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7.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4.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4.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5.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7.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6.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9.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2.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2.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4.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5.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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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다." ]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 47조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8.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0.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7.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9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3.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8.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44.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2.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7.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4.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4.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5.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7.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6.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9.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5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5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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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3항 호의 내용은 \"3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4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8.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50.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7.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9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3.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8.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44.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2.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7.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4.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4.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5.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5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7.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6.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9.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4.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4.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5.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5.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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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호의 내용은 \"2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다."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 14조 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8.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50.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7.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9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3.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8.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44.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2.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7.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4.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4.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5.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5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7.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6.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9.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5.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5.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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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
2021년 03월 16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10.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18.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8.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50.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7.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9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3.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14.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17.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8.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13.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11.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2.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7.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4.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12.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5.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5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15.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27.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7.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6.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9.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2.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2.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5.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5.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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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다." ]
201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39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10.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9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18.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49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8.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33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0.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7.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6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9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3.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81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14.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2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17.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8.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13.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8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44.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11.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3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2.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0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7.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4.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1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4.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12.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7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5.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9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15.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08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3.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27.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09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7.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6.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40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9.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2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0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2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9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80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51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㉑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㉑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66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2.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30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4.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76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2.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23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50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13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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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5조 5항 호의 내용은 \"5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다." ]
2016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8.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9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7.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3.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8.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7.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2.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4.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5.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6.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9.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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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다." ]
199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1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3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10.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18.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4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8.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3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50.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7.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9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3.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8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14.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17.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8.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13.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8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4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11.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6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2.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7.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4.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1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12.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5.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15.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08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3.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27.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0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7.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6.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4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9.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9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1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8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㉑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㉑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6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3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7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42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5.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5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13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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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다." ]
2013년 03월 23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4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10.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0.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18.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50.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8.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9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7.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3.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9의2.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14.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8.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17.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44.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13.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2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11.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7.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2.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4.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4.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9.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12.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5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1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3.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27.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7.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6.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의2.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9.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0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0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9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9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5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5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㉑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㉑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2.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4.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4.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2.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2.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5.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5.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3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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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조 1항 5.호의 내용은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 제 5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8.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9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7.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3.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8.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7.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2.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4.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5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5.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6.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9.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2.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2.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5.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5.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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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70조 항 호의 내용은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다." ]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8.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50.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7.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9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3.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8.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44.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2.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7.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4.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4.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5.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7.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6.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9.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5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5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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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 48조의 2 제 2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8.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7.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3.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8.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2.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4.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5.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7.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6.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9.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0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9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5.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1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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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8.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50.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7.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9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3.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8.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44.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2.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7.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4.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4.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5.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7.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6.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9.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0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9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5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5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2.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4.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2.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5.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3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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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1조 1항 호의 내용은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다." ]
2020년 09월 1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1조 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10.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18.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8.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0.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7.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9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3.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14.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17.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8.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13.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11.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2.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7.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4.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12.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5.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15.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27.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7.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6.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9.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3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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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다." ]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39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10.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9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18.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49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50.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8.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33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9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7.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6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3.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8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14.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8.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17.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5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44.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13.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85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11.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63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7.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2.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0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4.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4.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12.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7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5.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9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15.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08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7.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27.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9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6.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40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0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9.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92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9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12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5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80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㉑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5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2.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66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4.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30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2.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76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5.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423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3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150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16.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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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1조 항 호의 내용은 \"제31조 삭제\" 이다." ]
1994년 06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 31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39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10.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9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18.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49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0.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8.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33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50.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7.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6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9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3.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81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14.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17.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8.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13.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85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11.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63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2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2.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7.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4.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1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12.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7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9.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5.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9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5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15.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08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3.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27.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9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7.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6.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4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9.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2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0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0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12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9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9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8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5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5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351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㉑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66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2.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2.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3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76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2.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2.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423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5.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5.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1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13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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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0조 4항 호의 내용은 \"4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다." ]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10.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4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18.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8.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50.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7.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9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3.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14.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17.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8.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13.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44.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11.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2.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7.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4.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4.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12.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5.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5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15.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27.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7.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6.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9.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0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9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5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㉑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2.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2.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4.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4.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2.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5.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5.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3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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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1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다." ]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3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10.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18.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4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8.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3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0.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7.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9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3.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8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14.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17.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8.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13.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8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4.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11.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2.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7.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4.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4.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12.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7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5.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15.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08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27.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09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7.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6.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4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9.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2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8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5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51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㉑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6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3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76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23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50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3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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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2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②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
[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3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10.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4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18.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4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8.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3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50.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7.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9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3.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8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14.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17.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8.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13.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85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44.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11.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6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2.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7.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4.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4.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12.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7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5.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5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15.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08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3.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27.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09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7.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6.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4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9.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0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12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9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8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5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5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351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㉑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㉑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6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2.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2.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3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4.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4.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76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2.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423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5.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5.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식품위생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150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13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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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254조 6항 호의 내용은 \"6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이다." ]
2016년 07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제155조 6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노인복지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3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10.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18.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4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8.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1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3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0.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7.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예비군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6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9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3.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2 삭제\"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8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14.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1약사회 및 한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特別市 및 廣域市에 限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9의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17.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8.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13.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8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11.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관세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6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2.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1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7.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4.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산지관리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12.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7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5.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15.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1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08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27.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209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7.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6.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2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4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의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9.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상표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2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0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12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9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2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8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351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㉑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7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의료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66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카드業者\"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3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4.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기사·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아동복지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76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2.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8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423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5.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150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1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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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병역법의 95조 3항 호의 내용은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다." ]
2017년 09월 22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은